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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

마지막 기회인 청년에게 투자하라_명견만리.최근 가족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민법상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진다.이 법이 폐지되면 결국 개인이 1차적 부양을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 법적으로는 셀프부양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셀프부양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하지만 그만큼...

마지막 기회인 청년에게 투자하라_명견만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0년에야 독립한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그런데 2008년 한 시민단체 주도로,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어린이를 포함한 900여 명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인 부유층들은 반발하며 시민단체에항의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태해져서 일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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