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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문.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

한민섭교수의 '탄핵기각론에 대한 문답'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오고,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A: 혹 약점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주저 않을까요?B: 진짜 약점 잡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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