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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

마지막 기회인 청년에게 투자하라_명견만리.최근 가족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민법상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진다.이 법이 폐지되면 결국 개인이 1차적 부양을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 법적으로는 셀프부양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셀프부양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하지만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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