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 책읽는 방(자기계발)








최근 가족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민법상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진다.
이 법이 폐지되면 결국 개인이 1차적 부양을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 법적으로는 셀프부양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셀프부양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재원도 필요하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이쯤 되면 찬반이 엇갈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보다는 이제 분배가 눈길을 줘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이점에서 국가가 부모를, 나를, 자녀를
돌봐주는 사회를 꿈꿔본다. 제각기 살길을 찾아야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4장' 셀프부양시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가. 본문 中


이번책은 KBS 다큐멘터리 '명견만리 제작팀'의 '새로운 사회 편'이다.
명견만리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알고있는 지식의 틀을 수정하고 새로운 사고를 인정하도록 돕고있다. 변화의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명견만리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은 나같은 사람이라도 독서를 통해 충분히 사고의 시간을 갖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책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받아드릴지 제안하고 있다.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의학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120세 시대가 되었다.
(게놈지도의 발견으로 인해 어느 학자들은 신체나이를 되돌려 죽음을 정복하는 시대까지 올거라는 주장도 있다)
오래살면 해피한 일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이고 공공 요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국에 장기요양시설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믿을만한 실버타운은 중산층마져도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이 비해 낮은 편이다. 노인복지 지출이 낮다는 것은 당사자와
자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책을 읽으면서 당장 닥친 나의 현실을 진맥받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참 많은 고민이 되었다.
일명 샌드위치세대(5060세대)인 우린세대는 위로는 부모부양의 책임에, 아래로는 자식의 자립을 도와줘야 하는 부담이
기정사실처럼 알게된 시간이었다랄까.
게다가 이런 책임지는 현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거라는 점도 우울하게 했다. 음. 좀 괴로웠다.

'명견만리팀'은 이제 '늙음'에 대한 새 프레임을 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80세 생애주기에서 120세 생애주기로.
과거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맞먹는 시간이 생기는 이것을 장수시대의 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꾸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서드에이지(시니어)의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하자는게 명견만리팀의 대안이다.

즉, 국가경제를 연령별 능력에 따른 세대간 분업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 유동지능과 신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생산)에는 젋은층을, 결정지능과 연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직, 서비스직을 시니어층으로 구획을 나누는 것이다.
같은 일자리를 젊은층과 시니어들이 경쟁을 하니 세대간 충돌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다면 충분히 갈등해소 및 경제적으로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싯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노동인구로 활용하자는 것에 나는 적극 찬성이다.

이 책의 독서로 좋은점을 들라면 나는 기존의 시사책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불만을 표출해주는 시원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풀어갈 방법, 또한 그 방법이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부각시켜 준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필요한 시대란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초고령사회를 대처하며 살아야하고 노인과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하는 공동체사회가 되었다는 것도.
또한 정치가 얼마나 우리삶에 구체적으로 관여되는지 깨닫고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토론으로 그 값을 도출해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사고를 정립하기에 참 좋은 책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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