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섭교수의 '탄핵기각론에 대한 문답' 일상 얘기들..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오고,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시키면 혹 대통령 득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봐야 몇개월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꿀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기각하면 헌재는 권력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 있어도 될까요.
B: 뭔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덮어씌우고 프레임전환에 도사들이니...
    한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힘내라 #헌재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탄핵으로

A: 오케이 #주권자혁명 은 룰루랄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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