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인 청년에게 투자하라_명견만리. 책읽는 방(자기계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0년에야 독립한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2008년 한 시민단체 주도로,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어린이를 포함한 900여 명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인 부유층들은 반발하며 시민단체에
항의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태해져서 일도 안하고 술과 마약으로 탕진할 것이라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측과 정반대였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자 마을 주민들은 너도나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술과 마약을 커녕 창업열풍이 시작돼
실업률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이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자 어린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왔고,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은 단 2년 만에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무려 30퍼센트나 늘었다. 어린이와 청년 세대에게
아주 작은 힘만 실어주어도 그 투자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투여되는 복지는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다. 나미비아의 사례를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3장. '청년 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본문 中




KBS '명견만리' 는 미래를 논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한 번 청취를 시작하게되면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강해진 요즘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가 절실한 시간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청취를 놓친 시간이 많아 이번에 책으로 사서 읽게 됐다.

이번 책은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고 나아갈 미래의 주제를 가지고 출판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했고,
단순히 걱정과 우려에서 벗어나 수많은 발표자료와 트랜드(동향, 추세)를 정리해 대안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훌륭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어깨를 짖누르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초고령화되는 인구문제, 언제쯤 좋아질지 모르는 경기불황, 사드배치 결정으로 더욱 흉흉해진 북한과의 대치상황,
그리고 노후 걱정거리 중 가장 큰 의료문제가 아닐까 싶다.

책을 다 읽고나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큰원인은 바로 '청년''북한'의 외면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청년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유일한 자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미래인력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태 살아왔다.
대기업지원정책만을 계속 유지했고, 대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부의 낙수효과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기대 속에서 속아왔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을 이젠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기업의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와 임금은 늘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여갔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인 IMF 보고서나 OECD 보고서를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고,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경제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말한다.
또 나미비아의 사례는 훌륭한 실증적 증거기도 하다. (위 인용문 참조)

2015년 대한민국 신조어는 어두운 청년세대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죽창, 망충, 열정페이.. 이 모든 신조어들은 모두 자조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청년들의
외침이 아닐 수 없다. 청년복지를 제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기죽은 우리 자식들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그들의 실패비용을 인정하고 독려해줘야 힘을 낼 수 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대에 살수록 한정된 자원에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1970년 청년지원정책을 시작했던 독일의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도 안 됐다. 청년지원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가 정확할 것이다.

최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자산을 상속받는 평균 연령이 67세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자녀도 돈을 쓰지 않는 고령자로서 젊은 사람들에겐 내려가지 않는 구조를 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돈이 내려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우리들은 모든 핵심역량을 청년들이 기펴고 미래를 꿈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알게된다.

명견만리는 마지막 경제기회인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물류의 삼각지대역할로 북한의
라진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기회는 있었지만 북한과의 정치상황이 악화되면 바로 중단되는
불리한 입장으로 번번히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2003년부터 장마당이 양성화되어 아케이드로
만든 커다란 종합시장격인 장마당이 북한정부의 통제를 이겨내고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아니 이제는 북한 정부도 돈주의 힘을 빌어 경제성장의 길로 점차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신인류인 청년시대들의 힘으로 인해 점차 얼어붙은 북한의 경제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면 선택권이 생긴다. 또한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가짐과 투자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단과 투자가 틀리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명견만리를 다 읽고 책을 덮으니 집필자들의 절박한 마음이 전달된다.
절박한 마음이 많은 독자들을 통해 전달되었길 바래본다.
절박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





덧글

  • CAL50 2016/08/01 15:08 # 답글

    1. 나미비아는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8천달러를 넘는,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경제규모가 꽤 되는 나라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면 어떻게든 마련할 재원은 있는 곳이죠.

    2. 1970년 당시의 3천달러면 지금 물가로 19,000달러는 되는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당시 미국의 1인당 소득조차 4~5천달러 안팎이던 때이지요. 게다가 당시의 서독은 1950~60년대 내내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3천달러라는 금액을 지금 기준으로만 보고 '재원이 없었다'고 보기에 독일(서독)은 이미 당시 손꼽히는 선진국중 하나였습니다.

    3. 북한의 장마당이 커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북한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당초 미사일이나 핵 같은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적 책임도 북한에게 있거니와, 미사일이나 핵 문제가 없어도 해외 투자업체들이 이익을 해외에 송금 못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설비 빼앗기고 퇴출당하는 -심지어 중국 업체들조차- 일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장마당에 의한 변화라고 해도 결국 그게 체제유지에 위험이 된다 싶은 상황이면 돈주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투옥되고 재산 몰수당하는게 비일비재한 곳이 북한인데, 그곳이 투자 좀 한다고 '미래 삼각물류 중심'이 된다는건 너무 낙관적인 예측 아닌지....

    4. 낙수효과가 일종의 환상이라는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사실과는 나름 오차가 있는 주장까지 여과없이 내보내는건 무리수라고 봅니다.
  • 김정수 2016/08/04 08:30 #

    안녕하세요. 짧은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애정어린 덧글을 출근하고서야 보게 되었네요. 너무 늦은 감에 죄송한 마음이.. ㅡ.ㅡ;;

    넘버링해가며 저의 리뷰에 지적을..ㅡ.ㅡ;; 감사합니다. ㅋ
    저는 명견만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시사점에(청년에 대한 투자,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심)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말씀처럼 팩트에 대하여 조목조목 인용한 기준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산이 클 TV를 통하여 대중에게 현재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실함이 고무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결론짓는 것에 대한 의심은 CAL50님의 의견처럼 동의하고 있어요. ㅎ

    아침부터 찌네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 산마로 2016/08/01 18:34 # 삭제 답글

    나미비아의 실험은 '기본소득'의 실험이 아닙니다. 실험 대상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타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드문 기회이며,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옹호자들이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조치입니다. 이 실험을 보고 본격적인 기본소득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복지 지출들이 낭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소득도 복지 지출의 하나일 뿐이며, 기존의 복지와는 달리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복지보다 더 낭비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훨씬 더 많은 사례보다, 일개 실험 사례 하나를 더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김정수 2016/08/04 10:29 #

    그렇죠. 하나의 실험으로 모든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 복지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명견만리제작팀이 주장하고자 했던
    인용부분에 대해 굳이 탓하고 싶진 않군요.

    산마로님. 더위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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