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國人에게 고함(카이스트 이민화 교수) 일상 얘기들..






대한국인에게 고함(카이스트 이민화 교수)



대한민국은 불과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클럽으로 도약하는 자랑스런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추격자 전략의 성공에 함몰된 대한민국은 이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전세계가 칭송하던 기업가정신은 OECD 바닥으로 추락하고 청년들은 안전한 공무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주력 산업은 추락하고 신 산업은 중국에 뒤지고 있다. 확대되는 양극화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관 부재로
개인주의는 심해지고 있다. 지식인들은 냉소주의로 돌아서고 국민들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있다.
제 2차 한강의 기적을 향한 국민 대결집을 촉구하고자 하는 이유다.


1.
1차 한강의 기적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예측가능한 목표에 열심히 일하는 효율로 달성되었다.
국가는 산업과 기업을 선택하여 지원과 규제를 하고, 대기업은 갑을 문화로 중소기업을 이끌고 수출 전선에
매진했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정답위주의 교육으로 스펙형 인재를 양성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는 무능력 혹은 불성실로 간주하여 응징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효율 중심의
추격 경쟁 예선 1위로 OECD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OECD 본선 경쟁의 룰은 예선과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효율 중심의 추격전략으로는
일류 국가 부상은 불가능하다. 열심히 하는 효율에 다르게 하는 혁신을 결합한 국가들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즉 창조적 도전을 살리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 과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 결과 추격 전략의 핵심역량들이
탈 추격 혹은 선도 전략에서는 핵심 걸림돌로 돌변해 버렸다.
과거 성공이 이제는 미래 실패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2.
이제 목표 설정 능력이 목표 달성 능력보다 중요해 졌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남들이 가지 않은 미지의 미래
목표에 도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목표 달성만을 위한 상명하복의 갑을문화는 목표 설정을 위한 토론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추격 전략의 결과 지향주의는 탈추격 전략에서는 과정 지향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차별화된 미래 설계 능력은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에 뿌리를 두어야 하나, 심지어 4차 산업혁명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 모방하고 있는 중이다.


3.
추격 시대에는 국가가 구체적 산업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 지원과 세세한 규제를 하는 국가 후견주의로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10 여년 간 정부가 구체적 산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특정 산업 정책에서 산업 인프라 정책으로 대전환를 해야 하는데, 단기 실적주의가 이를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정부 후견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민간주도로 가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의 안전망과 혁신 자본 시장을 구축하면 미래 먹거리는 벤처와 대기업이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형 작은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지향하면 된다.


4.
추격 전략에서 확립된 사전 규제와 실패에 대한 징벌은 탈 추격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탈 추격 전략은
불확실한 목표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혁신 전략이다. 혁신은 반드시 실패를 내포한다. 실패를 응징하면 혁신도
사라진다. 정직한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이 탈 추격의 핵심 국가 인프라다. 세계 최대의 GDP대비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기술사업화 실적은 OECD 최하위인 이유는 실패를 응징하는 연구 평가 때문이다.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이 불명확한 배임죄 처벌 때문이다. 창업의 가로막는 걸림돌은 신용불량자의 공포때문이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라.



5.
실패를 없애려는 사전규제는 결국 혁신 산업을 도태시킨다. 드론, IoT, 웨어러블, 핀텍 등 4차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때문이다. 원칙 금지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의 네가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범은 20위권의 기술이 아니라 90위권의 규제때문이다.



6.
치열한 레드 오션 추격 경쟁에서 배태된 폐쇄와 비협력은 이제 탈 추격의 블루 오션 개척의 걸림돌이다. 탈 추격의
선도 전략은 혼자 갈 수 없다. 더불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협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정부 부처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닫힌 철옹성을 쌓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 플랫폼은 선도전략 국가의 필수 사항이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의 선순환을 이룩하는 M&A 개방 혁신의 부족은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빠진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와 수평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혁신의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7.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우리의 자랑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순환하는 O2O의 4차 산업혁명 구조는 제품의 데이터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데이터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산업 혁신이 요구된다.



8.
분배구조의 혁신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노출된다. 혁신이 없는 수익을 억제하고, 개방사회를 지향하여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OECD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왜곡된 2차 분배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9.
추격 전략의 교육은 창의적 문제 발견보다는 정답 위주의 문제 풀기에 최적화되었다. 단군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이유다. 선도 국가들의 성장과 일자리는 기업가적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임이 밝혀졌다. 기업가정신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 재편이 시급한 이유다.



10.
이제 국민들의 가치관이 혁신되어야 한다.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 도달까지 우리는 돈 벌기에 몰입한 개인주의가
지배해 왔다. 국가의 가치와 비전이 공유된 민족의식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빈곤에서의 탈출이 추격의 동기부여
였다면, 꿈의 추구가 탈 추격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국가의 자부심이 없는, 역사를 잃은 국가가 일류 국가로
도약한 사례는 없다. 국가의 미래를 그려나갈 인재들에게 바른 개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1.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히 희망이 있다. 1차 한강의 기적에 도전한 1960년 대보다 외부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제 4차 산업혁명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반만년 역사 민족”의 자부심으로
제2 한강의 기적에 도전해 보자. 될 것인가 묻지 말고, 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 보기로 하자.
그리고 백마를 탄 초인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페이스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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